높아만 가는 기름값과 사라질 줄 모르는 유류세!

사실...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기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답답한 마음에? 그냥 혼잣말을 끄적여봅니다. 정치적 얘기가 싫은 분들은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글에는 이웃이라는 이유, 글을 보러왔다는 이유로 억지 댓글을 다실 필요없습니다~^^;;;

휘발유가 2천원 이하는 찾아보기 힘든 때군요

분명 처음 면허를 따서 운전할 당시(95~6년)엔 휘발유가 600원대, 경유가 300원대였는데...

IMF가 터지고 환율이 오르더니 가장 싼 곳이 799원인가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집권하며 IMF타계 방법으로 "딱 5년간만"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유류세라는 제도 덕분에 휘발유가 1200~1300원대로 올랐었죠.

경유는 1999년에도 400원 대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1999년 영등포에서 주유할때 450원이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러던 경유값이 2003년... 6~700원대였고... 지금은 휘발유나 별 차이없는 가격입니다.

과거... 4륜구동 차량은 전쟁시 쓴다는 이유(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로 세금도 싸고 기름값도 쌌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네요
 

세금이 그렇게 들어오는걸 이후엔 뺄 수 가 없었던 것인지...

5년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던 유류세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기름값 비교나 해대고(세금이 있는 나라들과 비교)... 폐지할 생각도 않습니다.

또한, 유류세를 확충하지 않으면 세수확보가 어려워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도 기름값의 50%가 유류세!

그런 유류세가 당연한 게 되어 국민들도 폐지는 생각도 않고 인하해야한다는 얘기를 하는군요

유류세를 걷기 전에는 세수확보를 어디서 했으며, 나라살림은 어찌 꾸려갔던걸까요?

신문을 일일이 찾아서 보진 않았지만, 당시에 세수가 모자라단 기사를 본 적도 없는 데 말입니다.

한달에 30만원을 주유한다고 치고, 그 중의 유류세가 50%라고 생각한다면?1년에 유류세만 180만원을 냅니다.

5년이면 900만원 이군요.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세에 지방세에 등록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면?ㅎㅎ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한달에 기름을 더 많이 넣는 분이라면? 물론~~ 세금은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국내의 차들이 모두 몇대이며... 그런 유류세로 걷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와~!! 그 돈이면 장난감 몇개를 살 수 있는거에요??

 

얼마전 "유류세 인하하면…큰 차 타는 부자에 혜택 집중"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폐지하겠다고 한 유류세 폐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비교우위를 따져서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이 더 돌아가니 안된다라... 

국민들은 바보인 줄 아나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나 수소연료차 등..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가? 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전기차량이 보급이 되면... 그땐 유류세가 아닌 자동차용 전기충전소에 세금이 붙으려나요? ^^ )

세녹스 같은 연료도 보조연료로 개발된 것이었다는데, 세금을 걷을 수 없어 불법이 되었다는 것! 그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류세를 얘기하다 좀 엉뚱한 얘기이긴 하지만... 전기요금도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기를 크게 쓰지 않던 과거에 300kw를 기준으로 했던 금액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진세.. 만만치 않죠^^;;

물론 제가 나이가 어리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기껏해야 37년 살아오며 본 것만이 다 이기에 편견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은

IMF를 누가 만들었고 가져왔음을 말하는 게 아니며, 유류세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 당시 당이 잘했고 잘못했고, 다음 집권당이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닌...

시간이 지나도 똑같으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보다는 정치인) 에 대해 정말 관심갖고 싶지 않고, 당파싸움이나 해대는 인간들 꼴도 보기 싫지만...

누가 잘했고 잘못했으며 누군 잘났고 누군 어떻다는 얘길 들을 때 마다... 그놈이 그놈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럼 선거는 하냐구요? 그래도 할 말은 하기 위해서도 선거는 꼭 한답니다;;; )  

뿌잉뿌잉~~~

 

신라호텔과 몇 곳의 음식점 이야기를 올리려 하는데... 계속해서 미루기만하고 잡담만 늘어놓았네요~

점심땐 제법 포근하던 날씨가.. 시간이 늦어지니 바람도 많이 불고 다시 쌀쌀해집니다.

남쪽으로는 제법 포근하다는데, 중부 지방은 아직 봄이 오려면 멀은걸까요?

꽃샘 추위기 가시고 나면 벛꽃과 함께.. 따스한 봄들이 오리란 생각에 기다림만 늘어납니다.

행복 가득한 한 주를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