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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임무고지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3.20 높아만 가는 기름값과 사라질 줄 모르는 유류세! (24)

사실...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기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답답한 마음에? 그냥 혼잣말을 끄적여봅니다. 정치적 얘기가 싫은 분들은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글에는 이웃이라는 이유, 글을 보러왔다는 이유로 억지 댓글을 다실 필요없습니다~^^;;;


휘발유가 2천원 이하는 찾아보기 힘든 때군요

분명 처음 면허를 따서 운전할 당시(95~6년)엔 휘발유가 600원대, 경유가 300원대였는데...

IMF가 터지고 환율이 오르더니 가장 싼 곳이 799원인가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집권하며 IMF타계 방법으로 "딱 5년간만"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유류세라는 제도 덕분에 휘발유가 1200~1300원대로 올랐었죠.

경유는 1999년에도 400원 대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1999년 영등포에서 주유할때 450원이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러던 경유값이 2003년... 6~700원대였고... 지금은 휘발유나 별 차이없는 가격입니다.

과거... 4륜구동 차량은 전쟁시 쓴다는 이유(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로 세금도 싸고 기름값도 쌌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네요
 


세금이 그렇게 들어오는걸 이후엔 뺄 수 가 없었던 것인지...

5년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던 유류세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기름값 비교나 해대고(세금이 있는 나라들과 비교)... 폐지할 생각도 않습니다.

또한, 유류세를 확충하지 않으면 세수확보가 어려워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도 기름값의 50%가 유류세!

그런 유류세가 당연한 게 되어 국민들도 폐지는 생각도 않고 인하해야한다는 얘기를 하는군요

유류세를 걷기 전에는 세수확보를 어디서 했으며, 나라살림은 어찌 꾸려갔던걸까요?

신문을 일일이 찾아서 보진 않았지만, 당시에 세수가 모자라단 기사를 본 적도 없는 데 말입니다.


한달에 30만원을 주유한다고 치고, 그 중의 유류세가 50%라고 생각한다면?1년에 유류세만 180만원을 냅니다.

5년이면 900만원 이군요.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세에 지방세에 등록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면?ㅎㅎ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한달에 기름을 더 많이 넣는 분이라면? 물론~~ 세금은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국내의 차들이 모두 몇대이며... 그런 유류세로 걷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와~!! 그 돈이면 장난감 몇개를 살 수 있는거에요??

 


얼마전 "유류세 인하하면…큰 차 타는 부자에 혜택 집중"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폐지하겠다고 한 유류세 폐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비교우위를 따져서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이 더 돌아가니 안된다라... 

국민들은 바보인 줄 아나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나 수소연료차 등..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가? 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전기차량이 보급이 되면... 그땐 유류세가 아닌 자동차용 전기충전소에 세금이 붙으려나요? ^^ )

세녹스 같은 연료도 보조연료로 개발된 것이었다는데, 세금을 걷을 수 없어 불법이 되었다는 것! 그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류세를 얘기하다 좀 엉뚱한 얘기이긴 하지만... 전기요금도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기를 크게 쓰지 않던 과거에 300kw를 기준으로 했던 금액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진세.. 만만치 않죠^^;;


물론 제가 나이가 어리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기껏해야 37년 살아오며 본 것만이 다 이기에 편견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은

IMF를 누가 만들었고 가져왔음을 말하는 게 아니며, 유류세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 당시 당이 잘했고 잘못했고, 다음 집권당이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닌...


시간이 지나도 똑같으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정치(보다는 정치인) 에 대해 정말 관심갖고 싶지 않고, 당파싸움이나 해대는 인간들 꼴도 보기 싫지만...

누가 잘했고 잘못했으며 누군 잘났고 누군 어떻다는 얘길 들을 때 마다... 그놈이 그놈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럼 선거는 하냐구요? 그래도 할 말은 하기 위해서도 선거는 꼭 한답니다;;; )  

뿌잉뿌잉~~~

 


신라호텔과 몇 곳의 음식점 이야기를 올리려 하는데... 계속해서 미루기만하고 잡담만 늘어놓았네요~

점심땐 제법 포근하던 날씨가.. 시간이 늦어지니 바람도 많이 불고 다시 쌀쌀해집니다.

남쪽으로는 제법 포근하다는데, 중부 지방은 아직 봄이 오려면 멀은걸까요?


꽃샘 추위기 가시고 나면 벛꽃과 함께.. 따스한 봄들이 오리란 생각에 기다림만 늘어납니다.

행복 가득한 한 주를 보내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lds2.tistory.com BlogIcon ★입질의 추억★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봄이오니 춘곤증이 몰려와서 낮잠을 자게 되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보단 더 많겠지요.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삶을 영위하는 윗선들..
    그렇게 모은 돈이 어디로 세는지도 모르니 답답합니다.
    로또도 그 많은 돈, 표면적으론 국익사업인가..어딘가로 사용된다지만
    내역을 공개안하는 이상 알 길이 없고.. 암튼 말이 길어졌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2012.03.20 19:03 신고
    •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춘곤증에 커피를 들이 붓고있답니다ㅎㅎ
      이런 정치적인 얘긴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 잡담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글에는 댓글 안주셔도 되니 백 버튼 누르셔도 되구요~^^
      벌써 화요일 저녁이네요...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12.03.20 19:15 신고
  2. Favicon of http://seozin.tistory.com BlogIcon 스마트 별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은 서민의 고혈을 뽑아서 정유사 배불려준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전 540원 할 때부터 차를 차를 끌었는데.. 요즘은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 타고다니니 용돈이 남이 남아서 좋더군요..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3.20 19:34 신고
  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12.03.20 19:49
  4. Favicon of http://iconiron.tistory.com BlogIcon 레오 ™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180\ 대 부터 ... 자 ! 노털 입성합니다 ㅜㅜ;

    2012.03.20 20:31 신고
  5. Favicon of http://whiteink.kr BlogIcon 하얀잉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아요. 그래도 시파 투표는 해야죠..
    언제쯤 세상이 변할지 모르지만 변할때까지 해보렵니다.

    2012.03.20 23:17 신고
  6. Favicon of http://love111.tistory.com BlogIcon 바닐라로맨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허;;; 저는 유류세가 한시적이었다는것은 이제 처음 알았네요;;;

    2012.03.21 09:19 신고
    • Favicon of http://qtotpz.tistory.com BlogIcon 윤뽀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유류세가 한시적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ㅅ-;
      신랑이 차를 가지고 다닌지 얼마 안돼서 관심이 없기도 해었고요
      요즘 기름값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ㅠㅠㅠㅠㅠㅠ

      2012.03.21 09:57 신고
    •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댓글주소  수정/삭제

      @윤뽀님 //
      모르실 수도 있어요^^ 기름값이 워낙 비싸지다보니 차를 끌고다니는게 무서워지네요~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2012.03.21 11:09 신고
    •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그게 당연한 것으로 되어가고, 그러다보니 폐지가 아닌, 인하를 해야한다는 얘길 하게 된거죠^^
      언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를 바꿀 수도 있다는 증거 랄까요? ㅋ

      일교차가 큰데 건강한 하루 되세요~~

      2012.03.21 11:10 신고
  7. Favicon of http://40nons.tistory.com BlogIcon 쩡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며칠전에 경유 넣을 때 보니 2099원.. ㅜㅜ
    경유 홍보할 땐 언제고 환경부담금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휘발유랑 차이도 없네요!!!!!!!!!

    2012.03.21 11:16 신고
    •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유 값이 더 무시무시하군요.
      환경개선부담금.. 반년에 13만원 꼴..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힘 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2.03.21 14:30 신고
  8. Favicon of http://22st.net BlogIcon 둥이 아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올라가는 기름값때문에.. 아직까지 차를 사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ㅠ.ㅠ
    필요하기는 한데요..ㅋ

    2012.03.22 12:59 신고
  9. Favicon of http://ok-dj.com BlogIcon CANTATA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예전에는 기름 싼 맛이 경유차 뽑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경유나 휘발유나 그게 그거네요...ㄷ

    2012.03.22 16:11 신고
    •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량 가격은 경유차가 더 비싸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내어야하고... 거기에 유류비는 비슷하고...
      최근 나온 차량들이 아닌 이상 연비도 휘발류 차에 비해 떨어지니... 장점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4륜구동... 일까요? 그나마도 최근 SUV는 4륜이 아닌 2륜 차량이 더 많은데 말이죠~^^;;

      2012.03.22 16:41 신고
  10. Favicon of http://bloping.tistory.com BlogIcon 새라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유류세가 오르고나서 차도 오래되고 해서 폐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지 3년이 되었는데..
    정말 주변 업무상 어쩔수 없이 운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숨소리를 절로 듣게되더군요.

    생각보다 차가 없어서 불편한건 없는데 또 사람이라는게 있으면 편하지만..... 앞으로 내릴일은 없겠죠..??

    2012.03.23 08:04 신고
    •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번 걷기 시작한 세금을 없앤다는건 쉽지 않겠지요.
      남는건 남는대로 어떻게든 쓰는 분들이다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최대한 잡고, 남는건 멀쩡한 도로 재포장에도 사용하니까요~
      그저.. 서민의 바램일 뿐이랍니다^^;;

      2012.03.23 13:11 신고
  11. Favicon of http://boksuni.tistory.com BlogIcon 복돌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들 유류보조금 없애면 조금 세금 낮출라나요? ㅋㅋ 엉뚱한 생각해보네요~~

    2012.03.23 12:38 신고
    •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댓글주소  수정/삭제

      멋진 생각이신걸요?!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 생각지도 않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운행하는게 아닌 본인의 주머니서 돈이 나가게 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듯 하네요~
      국회가 제대로 열리고 일을 할 때만... 그리고 싸움질 안할때만 월급을 주고 말이죠~^^

      2012.03.23 1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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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은 예술이 아닌 추억의 부분입니다. 방법도 이론도 없으며, 즐겁게 담고 기록으로 남길뿐입니다 <Facebook> Mitchell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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